FBI서 시간 지연땐
이민국, 우선 승인
사후검토 방식될 듯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자들이 거쳐야 하는 연방수사국(FBI)의 ‘신원조회’ 절차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이민 관련 신청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가운데 연방 행정부가 일정기간 내 신원조회 완료를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이민 대기자들의 고통이 줄어들 지 주목되고 있다.
연방 당국은 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FBI의 신원조회가 정해진 기간 내에 마무리되도록 보장하고 만약 그 기간이 초과할 경우 이민귀화국(USCIS)이 신원조회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신청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29일 이민 관련 사이트인 ILW가 전했다.
그동안 이민국은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자들에 대해 지문과 이름 대조 등 FBI의 신원조회 결과가 나와야만 승인 여부를 결정해왔으나 FBI 신원조회 수속이 극심한 적체를 보이면서 일부 케이스의 경우 3~4년 넘게 소요돼 이민 대기자들의 속을 태워왔다.
ILW에 따르면 연방 당국의 새 방침은 신원조회 대기기간을 넘긴 신청서에 대해 먼저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이후 신원조회 결과가 나오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신청자를 적발해 내는 ‘선 승인 후 조회’ 방식이 될 전망이다.
연방 당국이 이같은 정책 전환을 꾀하고 있는 것은 최근 들어 이민 대기자들이 FBI의 신원조회 지연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제기하는 소송이 급증하고 있고 이에 대해 이민 신청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법원의 판결이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