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민 의보 재원 마련”
민주당서 수정안 제시

전 주민 의료보험 제공 프로그램 도입 방식을 둘러싸고 가주 정부와 정치권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의회 민주당 지도부가 담배세를 대폭 인상해 전 주민 의료보험 재원을 마련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파비안 누네스 주 하원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가 6일 제안한 수정안은 전 주민 의료보험 보조 재원 마련을 위해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제안했던 로토사업 민영화안 대신 현행 갑당 87센트인 담배세를 2달러87센트로 갑당 2달러씩 올리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안은 또 주내 사업체들이 전체 페이롤 비용에서 의료보험 제공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율을 페이롤 25만달러 이상은 6.5%, 25만달러 미만에서 10만달러 이상은 4%, 10만달러 이하는 2%로 차등화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는 전체 페이롤 비용의 7.5% 부담을 일괄적으로 규정했던 기존 민주당안에서는 상당히 후퇴한 것이나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제안했던 기업 부담 비율 4%보다는 많은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안은 슈워제네거 주지사안과 마찬가지로 전 주민의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저소득층의 보험료는 주정부 기금에서 보조하고 연소득 9만2,925달러 이하 가정의 경우 연소득의 5%를 넘어서는 의료보험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 크레딧을 주도록 하고 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주정부 기금의 의료보험료 보조 대상 소득 상한선을 연 6만1,950달러로 제안한 바 있으나 노조단체들의 반발을 샀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