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자 명단 3월 확보
수사의뢰 않고 조사

위조된 미국 대학의 입학허가서나 재학 증명서를 이용해 병역을 기피한 이른바 `가짜 유학생’ 사건을 계기로 병무행정에 허점이 노출된 데 이어 주무부처인 병무청이 `뒷북 행정’으로 일관해 비난을 사고 있다.
병무청은 지난 3월께 세세한 병역기피 수법과 의혹이 있는 186명의 구체적인 명단을 받고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도 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제보 내용에는 서류를 위조해 준 모 유학원의 이름과 가짜서류를 묵인해 주고 서류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병무청에 관련 서류를 통보해 준 LA총영사관 모 행정관의 이름까지 적시돼 있었다.
병무청은 또 지난 3일에는 제보내용에 범죄수법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만 담겨있을 뿐 `가짜 유학생’ 명단은 없다고 밝혔지만 하루만인 5일 제보내용에 186명의 혐의자가 적시돼 있었고 자체 조사 결과 17명이 혐의가 있는 것으로 1차 확인됐다며 전날 언급을 스스로 뒤집었다.
병무청은 그동안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거친 증명서(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를 그대로 허가해 주었지만 앞으로는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거친 증명서에 대해서도 철저한 확인과정을 거쳐 허가를 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병무청은 더 나아가 이번 사건을 재외공관에 병무주재관 직을 신설, 직원을 파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려는 의도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