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 “병무청서 서류만 갖춰 보내라고 해”
병무청선 “재외공관서 보낸 서류 믿는 건 당연”

병역 비리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해고된 LA 총영사관의 직원은 오렌지카운티에서 매달 해온 순회 영사 업무에 파견될 때 가져온 일반 신청자들의 서류에 청탁받은 서류를 끼워 넣는 방법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LA총영사관은 한 관계자는 5일 문제의 직원은 오렌지카운티 순회 영사때 담당 영사와 함께 파견돼 업무를 보아왔다면서 여기서 받아온 서류에 해당인이 직접 접수하지 않은 ‘국외 체재기간 연장 허가서’등 관련 서류를 끼워 넣은 후 병역담당 직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 직원이 대리접수를 집중적으로 펼친 2004년 초부터는 병역연기 신청 서류가 폭증, LA총영사관이 접수한 서류에 대한 검토를 일일이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병무청 또한 LA총영사관이 기한 내 일일이 서류 확인을 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자 “구비서류만 되면 보내라”라고 재촉한 것으로 드러나 병무청의 안이한 업무처리도 함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LA총영사관과 병무청이 서류 확인 절차를 생략한 것은 병무담당 직원이 1명 뿐인데 국적법 개정 등을 앞두고 병역 관련 서류가 신청기간의 마감일에 임박 쏟아지자 시한을 넘길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LA총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병무청에서 서류만 갖춰서 그냥 보내라. 일괄적으로 병무청에서 확인하겠다”라고 말해 몇 차례로 나누어 서류를 병무청으로 넘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병무청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병역비리 사태 이전까지 만 4년간 이를 적발해 내지 못한 것으로 미뤄 병무청 자체 확인을 생략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재외공관에서 확인을 해 주면 믿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냐”며 “저쪽에서 궁색하니까 변명을 한다”며 오히려 외교통상부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