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65억달러 손실
지하 경제가 캘리포니아주 경제 성장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고용주가 종업원의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사업체들이 탈세를 하는 등 지하 경제가 캘리포니아주에 미치는 연간 손실액은 65억달러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하 경제에서 종업원들은 시간 당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고 점심시간도 갖지 못한 채 장시간 일하기 일쑤다.
법을 준수하며 영업을 하는 업소들은 불법 영업을 자행하는 업소들보다 더 많은 경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정 경쟁 차원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종업원을 보호하고 동종 업소간에 공정한 경쟁 체제 마련을 목적으로 2004년 경제·고용 실행 연합(EEC)을 만들었다.
EEC는 노동, 조세법 관련 위반이 횡행하고 있는 농업, 건설, 세차, 봉제, 식당업계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데 최근 LA와 오렌지카운티 일원 100여 봉제 업소를 급습, 이들 업소들에 노동법 위반 혐의로 6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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