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워제네거, 의료보험 개혁법안 제출

전주민 의료보험 제공을 목표로 한 야심찬 의료보험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는 아놀드 슈워제네거 가주 주지사가 로토 사업 민영화를 통한 예산 확보 등 구체안을 담은 의료보험 개혁법안을 공식 제출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9일 특별회기가 열리고 있는 주 의회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페이지 분량의 의료보험 법안을 제출했다.
지난 1월 의료보험 개혁을 위한 자신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이번 법안에서 그간 비판 대상이 돼 온 일부 조항들을 수정·보완해 의회에 제시했다.
현재 주정부가 직영하고 있는 로토 사업을 민영화해 이를 통해 의료보험 기금을 보태자는 아이디어는 이미 나왔었지만 이번에는 로토 운영권을 장기 리스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안에 따르면 로토 사업 운영권을 민간 기업에 40년간 장기 리스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돈을 의료보험 기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주정부 관계자들은 로토 운영권 리스를 통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기금 규모가 연간 2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가주 로토 사업의 수익 중 연간 11억달러 정도가 각급 학교 교육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슈워제네거 주지사 안에 따르면 로토 민영화 후 이 지원 규모가 두 배 정도 늘어날 계획이어서 교육 부문에서는 이를 환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날 제출된 총 140억달러 규모의 주지사안은 4인가족 기준 연소득 5만1,625달러 이하 가정에 대해 의료보험 지원금을 보조해주고 7만2,275달러 이하 4인가족의 경우 연소득의 5%를 넘어서는 의료비 지출에 대해 세금 크레딧으로 환불해주는 안이 포함됐다.
또 고용주들이 페이롤의 4% 이상을 의료보험 제공에 쓰도록 의무화하는 안의 예외 조항을 직원 10명 이하에서 페이롤 규모 20만달러 이하로 고쳐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수정 조항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