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이달부터 13,000여명

연방국세청(IRS)이 10월부터 1만3,000명의 납세자를 무작위 선정, 특별 세무감사를 실시한다.
IRS는 실제 납부해야할 세금과의 징수액간 차이가 얼마나 생겨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차원에서 ‘전국 리서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매년 1만명 이상의 납세자를 선정해 특별 감사를 실시한다.
IRS는 징수해야 할 세금과, 납부된 세금과의 차이인 세차(tax gap)가 매년 커지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특별감사에 힘을 쏟고 있다.
IRS는 2001년 4만6,000명의 개인 납세자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해, 3,450억달러의 탈세 사실을 밝혀낸 바 있으며, 단속 및 감사 활동이 강화되면서 탈세 규모는 2,900억달러로 줄었으나 여전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마크 마저 IRS 조사분석통계국 국장은 “특별감사는 세금보고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면서 “이를 통해 연례 감사 대상자들을 선정하는 기준을 잡게 된다”고 말했다. IRS는 지난해 120만명에 대한 일반 감사를 실시했다.
IRS는 실제 세차의 80%는 소득을 줄여서 보고하는 축소보고 때문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의 팁 수입이나, 1인 사업체이지만 인력관리 비용으로 비즈니스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등도 축소보고다.
세금관련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CCH Inc.의 마크 러스콤브 수석분석가는 “IRS 특별감사는 납세자들을 자극하지 않고도, 탈세 실태 파악을 위해 고안됐다”면서 “문제가 발견되면 세금누락액이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배형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