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보다 연봉 적어 종신직 포기 잇따라
2년새 22명 ‘사상 최다’… 사법 독립 위기

연봉 25만달러로 인상 고려

연방판사의 연봉이 변호사 등 민간분야의 직책에 비해 낮아 종신직을 포기하고 사임하는 판사들이 급증하고 있다.
연방법원행정국(AOUSC)에 따르면, 2005년 이후 875명의 연방판사 가운데 22명이 사임하거나 은퇴했는데 이는 사상 최다로 여러 관계자들은 ‘역사적인 수치’라고 표현하고 있다. 사임한 22명 가운데 14명은 개인 개업에 들어갔고 5명은 교육기관 및 정부기관에 초빙됐는데 대부분 연방판사보다 높은 수입을 거두고 있다.
종신직인 연방판사에서 사임하는 경우는 한 때 매우 드물어 1958년에서 1969년사이 단 3명에 불과했었다. 그러나 2000년 들어서는 모두 51명이 사임했으며 2009년까지 19명이 그만둘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최근으로 21일 사임한 유타지법의 폴 카셀 판사(48)가 전형적인 케이스로 세 자녀를 대학과 대학원에 보내기 위해서 였다고 밝혔다.
판사들은 이같은 추세가 연방판사직을 더 이상 종신직이 아니라 출세를 위한 발판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조지타운 버대의 조리 숏트랜드 교수는 판사들이 다음 직장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경우, 헌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여론에 상반되는 판결을 내려야 때 망설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연방사법부의 독립이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하이오 노선 대학의 스캇 거버스 교수는 연방판사들의 연봉이 16만5,200달러로 미국인들의 상위 10%에 든다며 연방판사 연봉이 너무 낮아 위기라는 주장은 과장됐다는 견해를 밝혔다.
숏트랜드 교수에 따르면, 그러나 1995년에서 2005년사이 개인 변호사들의 평균 초봉이 79% 상승하고 특히 전국 100대 법률회사 파트너들의 연봉이 무려 121% 증가하는 동안 연방판사들의 연봉은 21% 오르는데 그쳤다.
연방상원은 연방판사의 연봉을 24만7,000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고려하고 있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