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대폭 확대”- 백악관“현수준 유지”대립 계속

부시“합의 안되면 현행 법 단순 갱신”

저소득층 아동에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연방 프로그램의 만기일이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려는 민주당 주도의 의회와 현 수준을 유지하려는 백악관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일 민주당이 정치적 점수를 따기 위해 “불쌍한 어린이들을 위험에 방치하고 있다”며 양측이 합의점에 도달할 수 없을 경우 프로그램을 단순히 갱신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의회에 요구했다.
민주당은 9월30일로 만기되는 주 아동의료보험 프로그램(SCHIP)의 예산에 350억달러를 추가, 프로그램 규모를 거의 2배로 확대하기 원하고 있다. 50억달러 증액을 지지하는 부시 대통령은 민주당 예산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주도 하원은 당초 담배세를 인상하고 메디케어 참여 보험회사들에 대한 정부 지급액을 줄여 SCHIP 프로그램 예산을 500억달러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일부 민주당 하원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증액 규모를 축소했다.
부시 대통령은 의회의 법안 아래 현재 사영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중산층 가정에도 프로그램이 확대될 것이라며 이는 의료보험의 공영화를 향한 첫 발단이라고 비난했다.
마이크 리빗 보건후생부 장관은 SCHIP 프로그램이 만기되더라도 대부분의 주는 당분간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기금이 있으나 약 12개 주는 지속적으로 유지할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