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북핵해결에 초점을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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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일각 김정일에 잘못된 신호 전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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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전격적으로 발표된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다시한번 정리했다. 남북정상회담을 원칙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하지만 회담의 초점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8일 이런 입장을 공식 확인했다.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남북한간 대화를 지지한다면서 이를 통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논평했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도 기자간담회에서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남북한간의 지속적인 화해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가 그동안 고무해온 것이라며 지지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 회담의 의제는 어디까지나 북한 핵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6자회담에 맞춰져야 하며 6자회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가선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한국 정부가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측을 헷갈리게 하는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테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핵폐기에 관한 분명한 확약이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 경제지원이나 주한미군 철수문제 등을 거론할 경우 김 위원장이 핵폐기 진행을 고의로 늦추거나 아예 포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측의 시각이다.

다시말해 8.28 정상회담이 결과적으로 북핵 6자회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한미관계를 긴장시키는 한편 장기적으론 북한의 위협에 대한 군사적 억지력을 손상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의 한 전문가는 미국은 김 위원장이 이번 회담 결과를 잘못 이해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이 핵포기의 대가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내세우거나 핵폐기에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재단 소장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회담에서 북한에 경제적 보상이 주어진다면 아주 미묘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은 제네바 기본합의가 건재한 상황에서 열렸고, 지금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결국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6자회담의 근거를 없애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수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선임연구원 브루스 클링너가 이날 아직 북한 당국에게 보상을 해줄 만큼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충분한 진전이 없었다면서 너무 이른 결정이라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스노 대변인이 이날 이번 정상회담이 비핵화를 견인할 6자회담의 지속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거론한 것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

매코맥 대변인도 남북 정상회담에서 대북 경제지원을 비롯한 어떤 문제가 논의될지는 남북 양측이 협의할 사항이지만 북한과 관련한 우리 외교노력의 초점은 6자회담이라고 강조, 미국의 관심사를 우회적으로 표명했다.
결국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나아가 동북아 평화안정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것은 분명하나 이를 계기로 일정 궤도에 진입한 북핵 폐기 프로세스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한국측에 거듭 전달한 셈이다.

한편 이태식 주미대사는 이날 오전 국무부로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를 방문,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양국간 공동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