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세 간소화 프로젝트’ 에 21번 째 주로 참여
　
　
　다음달부터 인터넷이나 카탈로그를 통해 타 주 회사의 상품을 구입한 워싱턴 주민의 판매세가 워싱턴 주정부로 귀속된다.
　주 국세청은 타주에서 배송 되는 물품에 대한 과세 근거가 없어 매년 3,500~4천만 달러씩 누락되고 있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연방국세청이 운영하는 ‘판매세 간소화 프로젝트(Streamlined Sales Tax Project)’ 가입을 결정했다.
　프로젝트를 관장하는 이사회는 전국 21번째로 워싱턴주를 가입시키고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주 국세청은 1천 여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올해 7월1일부터 워싱턴주 소비자들에게 주 판매세를 붙일 수 있다고 권고, 사실상 역외 구매를 통한 판매세 징수가 전격 시행되게 됐다.
　지난 1992년 연방대법은 판매업체가 구입자가 살고 있는 지역에 없을 경우 해당 주정부가 판매업체에 강제로 판매세를 징수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워싱턴주 등은 이 판결이 지역에 업소를 개설해 판매행위를 하는 사업주들의 공정한 경쟁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B2C로 불리는 전자상거래는 현대 소비행태의 주류모델로 자리잡은 지 오래지만 대다수 정부 단체들이 ‘판매과세’ 를 근거로 세금을 징수하는 탓에 적지 않은 세금이 누락되고 있는 실정이다.
　판매세 간소화 프로젝트는 ‘구입과세’ 를 기준으로 판매세를 징수하는 새 조세 가이드라인으로 유럽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역외 판매 조세규정이 최근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