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건수 5년간 34% 격감…수십억 달러 국가적 손실

시애틀 P-I지 분석 보도


연방수사국(FBI)이 9•11 테러사태 이후 요원들을 테러방지 부문에 대거 투입하면서 대형 사기사건 등 화이트칼라 범죄를 다루는 민생치안을 소홀히 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애틀 지역 일간신문인 시애틀 P-I지가 2001년 9•11테러를 전후로 FBI와 연방검찰이 처리한 25만건의 사건에 대해 6개월간에 걸쳐 자체 분석한 결과 테러 이후 적어도 2,400명의 FBI 요원들이 테러방지에 투입돼 연방법원에 송치돼야 할 수천건의 화이트칼라 범죄가 수사조차 되지않은 채 남아있고 이로 인해 사기와 절도 등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수십억 달러에 달했다.
PI지의 분석에 따르면 FBI가 수사하는 민생범죄사건의 숫자는 2000년 이후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2000년 3만1,000건에서 2005년에는 2만건으로 34%가 감소했다. 또 FBI의 화이트칼라 범죄수사 건수도 급감해 2000년 1만 건에서 2005년에는 3,500건만이 연방검찰에 보내졌다.
FBI가 9•11 이전의 추세대로 금융범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벌였다면 2,000명 이상의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이 추가로 감방에 보내졌어야 했다는 분석이다.
길 컬리카우스키 시애틀 경찰국장은＂경찰의 인력과 장비로는 복잡미묘한 화이트칼라 범죄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FBI가 인력을 충원하거나 테러방지에 투입된 요원들을 범죄수사로 환원시켜 화이트칼라 범죄 수사에 치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미 테러이후 5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FBI는 최근 8년간 하급직원의 숫자를 1만1,000명에서 1만2,575명으로 늘렸으나 테러방지 부서에 공식 배치된 1,143명 외에 다른 부서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테러방지업무에 투입된 인력도 1,279명에 이르고있다.
법무부와 예산관리국은 FBI의 통상적인 범죄수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예산관리국의 숀 케벨리건 대변인은 ＂9•11이후 FBI가 테러방지업무에 치중하고 국내 주요범죄를 소홀히 하고있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FBI는 국토의 안전과 범죄수사 사이에서 균형을 취하고있다“고 말했다.
칩 부러스 FBI 부국장은 ＂테러방지작업에 비해 범죄수사 노력이 미약해진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금융범죄의 경우 15만 달러 짜리 이하의 사건은 아예 취급도 하지 않고 50만 달러에 육박하더라도 수사가 착수될 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