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사면조건 대폭 제한

백악관이 불법체류자의 합법체류 신분 취득조건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고 벌금액수는 1만달러로 크게 높이는 내용의 새로운 ‘포괄적인 이민개혁 플랜’ 일부를 공개,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파워포인트 문서형식으로 공개된 백악관의 자체 이민개혁 플랜은 지난 22일 연방하원에 상정된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의 불체자 사면조건에서 크게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백악관의 플랜은 공화당의 불체자 사면 반대 목소리를 누그러뜨리고 연내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불체자 사면안에 대한 백악관과 연방의회 사이의 향후 협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공개된 백악관의 자체 플랜은 ▲임시 초청노동자 비자의 유효기간을 하원안의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고 비자만료 시 6개월 동안 본국으로 귀국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면 대상 불체자들의 합법신분 취득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며 ▲사면 대상 불체자가 1만달러의 불법체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이 금액은 하원안의 2,500달러보다 4배 높은 액수다.
또 임시 초청노동자가 미 입국 시 가족을 동반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