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이 독일 법정에서 전범으로 기소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 인터넷판이 28일 보도했다. 이 잡지는 독일의 볼프강 칼레크 변호사가 럼스펠드등 15명을 전쟁범죄 혐의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칼레크 변호사는 384쪽에 달하는 소장에서 럼스펠드 전 장관 등이 이라크의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와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불법적인 고문이 자행된 사실과 관련해 국제법과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독일 연방검찰청은 소장을 접수하고 럼스펠드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나 그를 기소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슈피겔은 전했다. 미국의 정계 및 군부의 고위급 인사들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독일-미국 관계에 심각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의 법률단체인 헌법권리센터(CCR)도 지난해 11월 럼스펠드를 전범 혐의로 독일 법정에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