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철군 명시안’내일 상원 통과땐 거부권 시사… 의회와 힘겨루기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조건부 전비지출안의 상원 표결을 하루 앞둔 28일 이라크 철군 시한에 대해 연방의회와 협상하지 않겠다고 천명, 부시 행정부와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의 타협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전국가축쇠고기협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라크 파병 장병들을 위한 전비 조달을 지연한다면 나로선 현지의 사령관들에게 최상의 지원을 제공할 수 없어 우리의 패배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의회가 전비조달을 하지 않을 경우 미국민은 그에 따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시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주 연방하원이 내년 9월1일까지 미군의 이라크 철수를 못박은 전비법안을 가결한데 이어 연방상원에서 29일 내년 3월31일까지 철군을 촉구하는 비슷한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27일 전비법안에서 3월31일 철군 시한을 제거하는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50대 48표로 부결됐다. 그러나 상원 법안은 하원 법안과 달리 명시된 시일까지 철군해야 한다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더구나 하원 법안이 218대 212로 가까스로 통과된 것을 미뤄보아 부시 대통령의 확실한 거부권을 물리치는데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2의 지지를 얻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부시 대통령은 그런데도 의회가 철군 시한이 명시된 전비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인 성명”에 불과하다며 긴급한 전비 자금조달에 불필요한 지연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주장으로 다수당인 민주당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한편 이라크 철군을 지지하는 미국민의 여론에 힘입은 민주당 의원들은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타협을 끌어내려고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네바다)는 28일 “부시 대통령이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전비 조달을 지연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다”라고 반격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상원 표결에서 2명을 제외하고 철군 시한을 반대하는 등 부시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데 린지 그레이험 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의회에서 적에게 언제까지 견뎌내면 된다는 정의를 내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5월15일까지 전비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라크에 교대 병력 배치가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한 가운데 양측 모두 양보할 기색을 보이지 않아 당분간 부시 행정부와 민주당 의회의 힘겨루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