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자 체포’가주 전역 확대
LA카운티에만 2,000여명 추산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법원 출두명령을 받고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는 음주운전 범법자들을 추적해 체포하는 특별 프로그램이 가주에서 가동된다.
가주 교통안전국(OTS)은 현재 새크라멘토 카운티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음주운전 재범자 체포 프로그램’을 가주 전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이 가주 전역에 확대 실시되면 각 카운티 검찰마다 전문 수사관들이 배치돼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음주운전 재범자들만을 전문적으로 추적하게 된다.
실제로 시범 프로그램이 실시된 첫날인 지난 27일 새크라멘토 지역에서만 법망을 피해 다니던 12명의 음주운전 재범자들이 체포됐다.
주 교통안전국의 크리스 코크란 대변인은 “이번 프로그램은 음주운전 범죄를 되풀이하고도 법원의 출두명령을 무시하는 ‘도망자’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선제조치의 성격”이라며 “향후 1~3년 내 이 프로그램을 주 전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들은 “법정 출두명령을 무시하는 음주운전 재범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음주운전 재범자일수록 혈중 알콜농도가 높고 사상자를 내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 법정 출두 기피자들은 공공교통안전에 위협적인 존재”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재범자 체포 프로그램이 시범 실시되고 있는 새크라멘토 카운티의 경우 2006년 한 해 동안 음주운전 재범자로 적발된 뒤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도망자’들이 3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LA카운티의 경우 인구비례로 볼 때 LA카운티의 음주운전 도망자는 2,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검찰은 추산하고 있다.
한편 주 교통안전국은 음주운전 재범자 체포 프로그램 실시와 함께 음주운전으로 유죄가 입증돼 집행유예로 풀려난 전과자들이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하는 횟수를 일주일에 한번에서 8번으로 대폭 늘리는 프로그램을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시범 실시한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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