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론·차량 구매 등 거부 사례 잇달아

평범한 시민이 재무부의 테러용의자 및 마약밀매범 리스트에 올려진 이름과 비슷할 경우 각종 임대나 은행 모기지론, 차량 구매 등의 서비스를 거부당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 인터넷판이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샌프란시스코 지역 민권옹호변호사협회가 발행한 보고서를 인용, 재무부 산하 외국자산관리실(OFAC)이 작성하는 ‘특별히 지목된 시민들’의 리스트가 마약밀매범과 다른 범죄인들의 금융 거래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은행과 다른 금융기관들에 의해 오랫동안 이용돼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공포한 행정명령에 따라 이 리스트 분량이 크게 늘었고 그 결과도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일반 사기업들은 주택 및 차량 임대는 물론 아파트 매입이나 운동장비 구입을 원하는 신청자들에게조차 이 리스트를 꼼꼼히 참조하는 상황이라고 신문은 말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변협 핵심 관계자는 “재무부 리스트가 이용되고 있는 방식이 국가안보와의 연계를 갖는 맥락을 훨씬 넘어선다”며 “정부가 사기업들을 대테러 전쟁으로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문제는 개인 권리를 짓밟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가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