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추진

민주당이 주도하는 연방의회가 아동 의료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연방의회는 전국 주아동의료보험 프로그램(SCHIP)을 올해 갱신해야 하는데 현재 의료보험이 없는 900만명의 어린이들 가운데 600만명을 더 포함시키기 위해 SCHIP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5년간 600억달러를 충당해야 하는데 문제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채택된 예산 규정 때문에 세금을 인상하거나 다른 프로그램 예산을 삭감해야만 새로운 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의회는 이를 위해 메디케어 프로그램 아래 제공되는 HMO 플랜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MO 플랜은 지난 메디케어 개혁아래 전통적인 메디케어 플랜 외에 선택할 수 있는 HMO 운영 의료보험으로 현재 약 800만명의 고령자들이 가입해 있는데 예산이 삭감될 경우 치과, 안과 진료 등의 혜택을 잃을 수 있다.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보험 회사들은 이같은 HMO 플랜에서 연방정부로부터 전통적인 메디케어 플랜보다 12% 더 많은 보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는 이같은 HMO 플랜 보너스를 없애자는 것인데 HMO 메디케어는 전통적인 메디케어보다 의료혜택이 더 많기 때문에 가입자들이 늘어나는 등 인기를 얻고 있다.
베이비붐 인구 노령화로 고령자를 위한 연방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어린이들이 이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는 연구서가 지난 15일 발표되는 등 최근 예산 분배를 놓고 “어린이냐 노인이냐?” 하는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아동 의료보험 프로그램은 이같은 이슈가 처음으로 가시화되는 케이스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2005년도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자 99%가 메디케어 아래 의료보험이 있으나 18세 미만 어린이들은 무보험률이 11%에 이른다. 지난 15일 발표된 연구서에 따르면, 고령자에 대한 연방정부 지출이 어린이를 위한 예산보다 8배로 높으며 주 및 지방정부 예산에서도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들은 어린이 비만이 장래 건강과 의료비용에 미칠 영향과 정신질환의 50%가 청소년기 이전에 진단될 수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어린이들에 정부 예산을 더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의회는 HMO 플랜을 메디케어의 미래로 여기는 부시 행정부와 의료보험 회사들의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국 최대 노인단체인 AARP는 이같은 HMO 플랜 보너스가 “불공평하고 재정적으로 무책임하다”며 이를 아동 의료보험 프로그램에 사용하는데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방상원은 아동 의료보험 확대를 위해 담배세를 인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