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16명중 1명 소지

노령자 인구 증가
질병 범위 확산
사기·남용도 급증

육체적 장애가 있는 운전자들에게 주차특권을 우선순위로 주는 캘리포니아주 장애인 주차카드의 심각한 남용이 지적되고 있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장애자 주차카드의 남발이나 또는 멀쩡한 사람들의 높은 이용률, 또는 장애인의 친지들의 대신 사용 등의 케이스가 적발되어 왔지만 그같은 남용사례는 더욱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캘리포니아 운전자 16명 중 1명꼴로 장애인 주차카드를 소지하고 있다. 이같은 수치는 10년 전에 비해 100%나 늘어났다.
장애인 플래카드가 있으면 미터 파킹도 무료 사용하고 어디든 건물 바로 앞에 의무적으로 마련된 장애인 전용 주차 스팟을 사용하고 있다. 밸릿 파킹 주차원도 이들의 차량은 밸릿 파킹을 강요하지 못하는 등 일반 운전자에 비해 엄청난 주차혜택이 주어진다.
마이크 밀러 DMV 대변인이 26일 밝힌 바에 따르면 이같이 장애인 플래카드 발급이 급증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물론 노령자 인구가 많아지면서 후천적 장애를 갖게 되는 운전자가 많아지는 것이다.
그 외에도 장애라고 분류되는 질병 등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모호해져서 너도 나도 신청이 쉬워진 반면 발급과정과 연장신청 등을 엄격히 조사하지 않는 허점이 있다.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것은 그같은 여러 가지 허점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기행위가 급증하는데 있다.
관계자들은 장애인 전용 플래카드가 멀쩡한 사람들이 무료 및 주차 특권을 사용하기 위해 허위로 신청하거나 또는 장애상태가 개선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연장해서 쓰는 사람들이 많은 사실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장애 당사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플래카드가 계속 사용되는 케이스도 많다고 덧붙였다.
DMV 당국은 장애인 플래카드 남용 및 사기 케이스가 얼마나 되지는 통계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지난해는 사망자 연간 정리 작업을 통해 이미 죽었는데도 유효한 상태로 남아있던 2만5,352개의 플래카드를 유효 리스트에서 삭제했다.
미터기 파킹기의 수입, 또 위반 벌금으로 주요한 세수를 삼고 있는 각 시당국도 돈도 내지 않고 시간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플래카드 소지 차량이 너무 많아짐에 따라 주차수익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같은 장애인 주차카드 사용자 급증은 정작 주차카드가 필수적인 장애인 운전자들은 남용이나 오용, 사기 사례로 자신들의 플래카드 신청 및 연장이 까다로워지고 또 가능한 특권의 범위가 좁아지게 될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