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법사위원회의 알렌 스펙터 의원(왼쪽부터·공화-펜실베니아), 패트릭 레이히 위원장(민주-버몬트)과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민주-매서추세츠)이 22일 의사당 청문회에서 백악관 관리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할 것인지 토론하고 있다.

백악관·의회 끝까지 가나

상원도 칼 로브 등 부시 최측근 소환 승인
백악관 “소환장 발부땐 타협안 취소” 반발
해직 검사 3명 성적 탑10… 해임기준 의혹

연방상원 법사위원회가 22일 칼 로브 백악관 정치고문 등 백악관 보좌관들에 대한 청문회 소환을 승인함에 따라 연방검사 해임 파문을 둘러싼 백악관과 민주당 주도 연방의회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상원 법사위원회는 패트릭 레히 법사위원장에 로브 고문, 해리엇 마이어스 전 백악관 법률고문과 이들의 측근 등 4명을 강제 소환할 권한을 위임했다. 이에 앞서 하원법사위원회도 21일 같은 결정을 내린바 있다.
상원 법사위원회의 공화당 최고 위원인 알렌 스펙터 의원(펜실베니아)은 앞으로도 연방검사들이 정치적 보복을 우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번 해임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그러나 강제소환에 이르지 않도록 타협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백악관 관리들이 선서 없이 증언하되 공개적으로 인터뷰하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백악관은 지난 20일 선서 없이, 그리고 진술 내용을 기록하지 않는 조건으로 로브 등 백악관 관리의 비공개 인터뷰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지막 타협안으로 제시했었다.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의회에서 소환장을 발부할 경우 백악관의 타협안이 취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패트릭 레이히 상원 법사위원장은 22일 백악관이 제의한 비선서, 비공개 증언은 아무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레이히 위원장과 스펙터 위원은 연방검사 해임 파문의 핵심인사인 카일 샘슨 전 법무장관 비서실장에 다음주 법사위원회에 자진 출두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샘슨의 변호사는 관련 문서가 마지막으로 공개된 후 72시간이 지날 때까지 출두시간을 미뤄줄 것을 당부했다. 법사위원회는 지난주 샘슨이 자진 증언하지 않을 경우 소환할 수 있도록 승인한바 있다.
한편 USA투데이는 22일 해임된 연방검사 8명 가운데 3명이 형사기소 등의 사건처리 실적이 높은 상위 10명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법무부의 해임 기준에 또 다른 의문이 제기됐다.
이 신문은 시라큐스 대학의 업무기록정보센터(TRAC)에서 수집한 연방자료를 토대로 지난 5년에 걸친 연방검사 93명의 관할지역 인구 대비 형사기소와 유죄평결 건수 및 판결형량을 분석한 결과 폴 찰턴(피닉스), 캐롤 램(샌디에고)과 데이빗 이글레시아스(뉴멕시코)가 상위 10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데니얼 복든(네바다)은 상위 3분의1에 들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브라리언 로카즈 법무부 대변인은 이민 및 마약관련 케이스가 전체 연방기소의 과반수를 차지하므로 남서부 국경지역의 실적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며 TRAC 자료를 토대로 한 검사 랭킹의 신빙성을 일축했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