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변호사’성업

수임료 200~500달러선

70세 한인 김모씨는 경찰에게 길을 묻기 위해 차를 세우다가 실수로 차의 기어를 잘못 넣어 차가 정지하지 않아 경찰을 칠 뻔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티켓을 발부하고 김씨의 면허증까지 현장에서 압수했다.
부주의 운전으로 1,000달러에 가까운 벌금을 받은 김씨는 경찰이 과다한 처벌을 내렸다고 판단해 변호사를 고용, 티켓을 무효화 하고 면허를 되찾기 위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교통단속이 강화되고 교통위반 벌금이 계속 인상되면서 비싼 벌금과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이처럼 일반 교통위반 티켓도 변호사를 고용해 해결하려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교통위반 티켓만 전문으로 해결해 주는 변호사까지 생겨나 성업중에 있다.
최근 교통위반 벌금은 한번 위반에 최고 1,000달러까지 치솟을 정도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프리웨이 카풀레인 위반의 경우 271달러이던 벌금이 올들어 361달러로 올랐고 보험증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현장에서 600달러의 추가 벌금이 매겨질 수 있기 때문.
반면 교통위반 전문변호사들이 티켓을 무효화 하거나 벌금과 처벌의 수위를 낮춰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임료는 일반적으로 200달러에서 500달러 정도다.
교통위반 티켓을 받아 벌점이 올라가면 보험료가 인상되고 심지어는 면허까지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를 고용해 교통위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저렴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변호사들이 법정출두부터 차량국(DMV) 관련 문제까지 알아서 해결해 주는 것도 교통위반자들에게는 매력적인 부분이다.
비자운전 학교의 조성운 대표는 “지난 1~2년 동안 가주 교통위반 벌금이 25% 정도 인상되면서 위반을 반복하거나 각종 연체료까지 더해지면 티켓하나가 1,000달러가 넘는 경우도 흔하다”고 말했다.
교통법 전문 존 오 변호사는 “억울하게 티켓을 받았거나 면허를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다면 변호사를 고용해 티켓의 부당성을 밝히고 운전기록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하지만 일단 재판이 진행되면 판사에 따라 더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리거나 벌금도 초과로 판결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고용한다고 무조건 티켓이 무효화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연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