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오류… 할부금 제때 냈어도 부과”집단소송
“10년간 최소 300만명
수억달러 피해”주장
연방교육부가 지난 10년 동안 컴퓨터 오류로 학생 융자금에 부당한 과태료를 부과, 최소 300만명의 학생들이 수억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부를 상대로 19일 제기된 집단소송에 따르면, 교육부는 여러 융자를 하나로 통합한 소위 ‘컨솔리데이티드’(consolidated) 융자 학생들에 대해 월 할부금을 제때 지불했어도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지적이다.
문제를 발견한 미네소타 척추지압사 브렌다 파이퍼(41)는 1994년 척추지압학교를 졸업할 때 9만달러 이상의 채무가 있었는데 1997년 여러 융자금을 하나로 묶어 매달 21일에 지불하는 플랜에 가입했다. 그녀는 월부금을 마감일 이전에 지불했는데도 과태료가 원금에 더해져 지난 5년 동안 1,000달러 이상이 더 부과된 것을 발견했다.
수학 교사를 지낸 파이퍼는 과다부과의 원인을 발견하는데 1년 반이 걸렸다며 교육부 관계자에 이를 최소 15차례 전화 및 서면으로 통보했으나 “잘못됐는지 알지만 시스템이 그렇다”는 답변밖에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파이퍼의 케이스를 맡은 법률회사 스프렝거 앤드 랭은 교육부에 현행 시스템을 중단하고 과다 부과한 금액을 학생들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근래 학생융자금 프로그램과 관련사건이 빈발하면서 더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최근 학비 대출업체가 2억7,800만달러의 부적절한 정부 보조를 받아 양당 의회 의원들이 부시 행정부를 비난한 바 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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