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규정 너무 복잡하고 복역자 재활시설 확충도 시급

최근 재범 전과자들의 조기 석방으로 물의를 빚은 주 교도부는 물론 워싱턴주의 교도행정 제도 및 관련 법규에 개선할 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경찰관 3명이 폭행, 음주운전 등에 연루된 가석방자들을 단속하다가 순직한 이후 가석방제도의 문제점 등을 조사하기 위해 고도부가 작성한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 보고서는 국립 교정연구원(NIC)이 감수했다.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는 이 보고서를 검토하고 교도부가 좀더 책임감을 갖고 가석방된 범죄자들에 대한 통제수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레고어 지사는 아까운 인명이 이런 일로 상실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주정부는 이러한 비극이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해롤드 클라크 교도부장관은 이번 보고서가 교도부의 비효율적이고 무능한 부분을 잘 지적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NIC는 워싱턴 주법의 처벌규정이 너무 복잡하고 일부는 상충하는 것도 있다며 범죄자들의 재활시설 확충과 범죄자 개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관찰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NIC의 스캇 테일러는 워싱턴주 교도소의 수용능력도 문제지만 관련 직원들의 태도변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워싱턴주 교도소에는 1만7,000여명이 수용돼 있고 석방된 2만7,000여명의 전과자들을 748명의 지역 교도부 요원들이 관리하고있다.
그레고어 지사는 교도행정 개혁을 위해 주의회에 2,500만 달러의 예산을 요구했다. 이 예산안은 이미 상원을 통과한 후 현재 하원에 계류돼 있다.
교도 개혁안에는 수감자들의 재활계획, 교육, 직업훈련 등은 물론 지역사회와 연계해 전과자들의 동향을 추적하는 시스템 등이 포함될 전망이며 가석방상태에서 재범할 경우 더욱 가혹하게 처벌하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부는 가석방 규정을 위반한 전과자들을 킹 및 스노호미시 카운티 구치소에 위탁 수감했다가 이들 중 일부를 수용시설 부족을 이유로 다시 조기 석방해 물의를 빚었다. 그레고어 지사는 이 달 초 교도소의 이 같은 관행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