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민주당법안 전격 통과

상원 ‘민주당 결의안’은
공화당 의사진행방해속
본회의 표결상정 못해

이라크 주둔 미군의 조기철군을 요구하는 민주당 법안이 15일 연방하원 세출위원회를 37-27로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논의 중이던 미군 연내 재배치 결의안 채택은 절차투표 결과 본회의 표결 상정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해 불발로 끝났다.
이날 하원 민주당은 내년 9월까지 이라크 주둔군의 철군을 규정하는 조항을 1,240억달러 규모의 이라크· 아프간 전비 지출안에 포함시켜 세출위의 승인을 이끌어냈다.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자리바꿈한 후 지도부에 대한 첫 도전으로 간주돼온 이 법안은 이라크 정부가 치안 확보 등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현지 주둔 미군의 철군을 더욱 앞당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화당측은 이 법안에서 철군시한을 삭제할 것을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한 설정을 강행, 처리했다.
한편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법적구속력을 지닌 이라크 주둔 미군 재배치결의안에 대해 공화당측이 의사진행방해를 시도하자 토의 시작 4시간만에 이를 깨기 위한 절차투표에 들어갔으나 50-48로 밀렸다. 의사진행 방해 즉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법안을 곧바로 표결에 상정할수 있기 위해서는 절차투표에서 60표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표결이 끝난 후 리드 민주당 대표는 이라크 주둔 미군들과 관련한 지출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철군결의안을 재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