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영향력 탓 지출 비중 8배 격차

연방정부 예산이 고령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쏠리면서 어린이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연구서가 15일 발표돼 주목을 받고 있다.
도시연구소(Urban Institute)는 어린이를 위한 100개 이상의 연방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2조9,000억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 예산 가운데 고령자들을 위한 지출항목이 많아 교육 등 어린이들을 위한 투자에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960년에는 어린이를 위한 지출이 전체 예산에서 지하는 비중이 20%였으나 현재는 15.4%에 불과하며 2017년에는 13%로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를 위한 지출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960년 2.6%에서 2.1%로 감소한 반면 성인을 위한 소셜시큐리티,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지출은 같은 기간 7.6%에서 9.5% 더 늘어났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 예산까지 감안하면 아동을 위한 지출 비중이 커지지만 여기에서도 고령자에 대한 지출이 어린이용 지출보다 최소 3배, 연방 수준에서는 8배나 많다. 이 보고서는 어린이들은 정치력이 거의 없는 반면 고령자들은 유권자로서, 그리고 로비단체를 통해 막강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격차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센서스에 따르면, 2004년 대선 투표율이 일반 유권자들의 경우 58%, 18-24세 젊은이들의 경우 42%에 불과했지만 고령자들은 거의 70%에 달했다. 고령자들은 또 2005-2006년 연방선거 캠페인에서 정당 및 후보에 총 1억2,900만달러를 기부, 다른 어느 부류보다 많은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600만명의 회원을 자랑하는 전국 최대의 노인단체 미은퇴자협회(AARP)는 지난 4년중 3년에 걸쳐 미상공회의소 다음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로비활동에 지출했다. AARP는 1998년 이후 로비활동에 1억500만달러를 지출했는데 이와 대조적으로 대표적인 아동권익단체 아동방어재단(CDF)이 로비에 지출한 금액은 130만달러에 불과하다.
따라서 고령자들은 지난 4년사이 여러 가지의 정치적 승리를 기록했는데 2003년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더해진 처방약 혜택의 경우 올해 예산이 380억달러에 달하며 10년 후에는 1,190억달러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AARP의 연방사무 디렉터 데이빗 서트너는 AARP가 아동의료보험, 장래 은퇴보장 문제 등 어린이들을 위한 이슈와 관련해서도 로비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를 노인과 어린이가 서로 맞붙어야 하는 문제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