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스 의원“제재”주장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온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이 12일 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한 북한정부의 달러위조 보고서를 통해 위조지폐문제에 대한 공격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갱 정부: 북한은 어떻게 미국의 화폐를 위조했나’라는 제목의 총 26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는 일명 ‘수퍼노트’로 불리는 북한산 위조달러 유통 실태와 문제해결을 위한 제안이 담겨 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수출로 벌어들이는 외화 중 35~40퍼센트가 불법무기 판매와 위조지폐 유통 등 불법행위를 통해 얻는 것이며, 특히 위조지폐를 통해 5억달러의 불법 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제작된 수퍼노트의 존재가 처음 확인된 1989년 이후 5,000만달러 규모의 위조 달러가 전세계에 유통됐으며 미국정부는 지금까지 위조 달러가 유통된 130여 국가에서 170여명의 위조 달러 관련 범죄자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스 의원의 이번 보고서는 최근 끝난 북미 회담이 실북한의 입장만 부각시켜, 향후 이란 등과의 핵협상에서 좋지 않은 사례를 만들어 줬다는 의회내 비판론자들의 입장을 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