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사면 1,000만명 확대 등
초안내용 둘러싸고 막판 진통
산업계 강력 지지 “통과 호기”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이 빠르면 이번 주내,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 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11월 중간선거로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했고 하고 부시 대통령은 연일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며 지원 사격을 하고 있는데다 미 상공회의소 등 미 산업계도 이민개혁법안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어 이민개혁법안은 지난 불체자 부분 사면이 이뤄졌던 1986년 이후 근 20년만에 최상의 호기를 맞고 있다.
지난 12월부터 초안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측은 아직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3단계 차별적 사면안을 담고 있었던 2006년의 법안 내용에 비해 사면 폭을 크게 확대하는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사면 폭을 1,000만까지 확대한 불체자 합법신분 취득 조항 ▲부시 대통령의 ‘임시초청 노동자 프로그램’ 조항 ▲취업비자와 취업이민 쿼타 대폭 상향 조정 ▲미 고교를 졸업한 불법체류 학생을 위한 드림법안 등 2006년 법안 내용의 대부분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법안 초안 작업은 에드워드 케네디(민주) 상원의원실 주도로 존 매케인(공화) 상원의원, 제프 플레이크(공화) 하원의원, 루이즈 귀테레즈(민주) 하원의원 등과 미 상공회의소 등 업계 대표와 EWIC, NILC 등 이민자 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또 민권단체로는 ACLU, 노동단체 SEIU 등도 초안 작성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초안 내용을 둘러싼 이견이 아직까지 조율되지 않고 있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불체 이민노동자 고용주 처벌 조항, 적정임금 조항, 불체자 사면 차별화 조항 등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합의가 어려울 경우 2006년 법안이 재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케네디 의원측은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이 연방 상하원을 통과, 대통령 서명을 받기 위해서는 상원 20명, 하원 40～80명의 공화당 의원 지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법안 상정 전까지 충분한 지지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