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족으로 축소 우려

연 50억달러 규모 지원 안되면
2012년까지 35개주 150만명 혜택 잃어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이 없는 무보험 어린이들을 위해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하에 주정부가 시행하는 의료보험 프로그램이 예산부족으로 14개 주에서 규모가 축소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USA투데이가 9일 보도했다.
조지아주의 경우, 자금 부족으로 프로그램이 동결됨에 따라 11일부터 자격을 갖춘 어린이 3,000명의 월간 신규 등록이 금지되며 기존 가입자들 가운데 프리미엄을 제때 지불하지 못하는 1만가구가 프로그램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조지아 외에 뉴저지를 비롯, 일리노이, 매릴랜드,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미주리 등 모두 14개 주가 예산부족으로 프로그램을 축소해야 할 형편이다.
10년 전에 시작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동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은 조지아의 경우 ‘피치캐어’(PeachCare for Kids), 캘리포니아에서는 ‘건강가족’(Healthy Family) 등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이 프로그램 덕분에 무보험 어린이 비율이 1997년 15%에서 2005년 11.2%로 감소했으나 물가상승과 높은 등록률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일단 부족액을 채우기 위해 7억4,500만달러를 예산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연 50억달러인 프로그램 예산이 근본적으로 증액되지 않으면 2012년까지 35개 주에서 150만명의 어린이들이 의료보험을 잃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모든 어린이들을 위한 유니버설 의료보험의 발판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민주-매서추세츠)은 앞으로 5년간 600억달러를 지출해 수혜 아동을 600만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부시 대통령은 5년간 48억달러를 증액하되 저소득층 아동에 치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