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말까지 미군 ‘전략적 재배치’
이라크 정부의 ‘진전’없으면 조기 철군
백악관·공화당 강력반발 하원통과 불투명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8일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군시한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법안을 마련, 조지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전쟁 수행전략의 수정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1,000억달러에 달하는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비 예산안의 부수법안을 통해 오는 2008년 말까지 이라크 주둔 미군을 ‘전략적으로 재배치’ ‘잊혀진 전쟁’인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군사적 노력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부시 행정부가 오는 7월1일과 10월1일을 기해 이라크 정부에 의한 ‘의미 있고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는지 확인할 것을 요청했으며 일정 기준이 충족될 경우 내년 3월1일 이라크 주둔 미군의 즉각 재배치를 시작, 180일 이내에 철군이 완료되도록 했다. 법안은 만약 7월1일 또는 10월1일 시한까지 이라크 정부에 의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군 재배치를 ‘즉각적으로’ 실시하도록 요구해 이라크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철군을 앞당기도록 했다.
법안은 부시 행정부가 요청한 아프가니스탄 전비에 12억달러를 추가하는 한편 부상귀국 병사의 치료를 보완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 법안이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군시한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최초의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백악관과 공화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데다 민주당 내 일부에서도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어 이 법안의 하원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