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부시, 비토 행사할 것


미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8일 이라크 주둔 미군을 늦어도 내년 8월까지 철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마련, 추가 파병을 원하는 조지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전략에 정면으로 맞섰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라크ㆍ아프가니스탄 전비 예산안의 부수법안으로 이라크 상황 여하에 따라 미군을 이르면 금년말 또는 늦어도 내년 8월까지 철군시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만일 부시 대통령이 오는 7월1일까지 이라크의 군사, 정치, 경제적 안정과 관련한 일정 요건을 부합시켰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6개월 이내, 즉 금년말 까지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

또 부시 대통령은 오는 10월1일까지 이라크 정부가 안정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모두 마쳤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만일 입증할 수 없게 되면 내년 3월까지 철수를 마쳐야 한다.

이와 함께 이라크 정부의 안정 기준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은 내년 3월1일부터 철군을 시작해 8월까지 마치도록 했다.

민주당이 개전 4년을 맞는 이라크전과 관련, 철수 시한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이 법안은 그러나 부시 부가 요청한 아프가니스탄 전비에 오히려 12억 달러를 추가하는 등 당초 910억 달러 예산안을 955억 달러로 오히려 더 늘렸다.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전략 수정을 목표로 한 이 법안은 백악관과 공화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데다 민주당 내부도 이견이 있어 하원 통과가 불확실하다. 백악관은 설사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부시 대통령이 비토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연합뉴스) 박노황 특파원 nh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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