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도 준비 마감시한 2009년 말로 일단 연기

부시대통령의 서명으로 2년 전 발효된 ‘리얼 ID 법안’에 따라 새로 발급될 전국단위 운전면허증이 워싱턴주에서는 지체될 것으로 보인다.
주 상원은 5일 ‘리얼 ID 법안’과 관련, 프라이버시 및 보안보호조치 마련, 주민들의 불필요한 비용부담 방지, 연방정부의 관련예산 지원 등이 선행된 후에나 주정부도 관련예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41-4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댄 스웨커 상원의원(공화·로체스터)은 이 법안의 시행은 워싱턴주 운전자들에게 매우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무조건적인 시행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스웨커 의원은 “워싱턴주가 앞장서서 이 법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느긋하게 구체적인 시행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본 후에 나서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주 부시행정부는 각주에 일 년 반의 추가기간을 주기로 합의, 마감시한을 2009년 12월말로 연장했다. 국토안보부는 원래 이 법안을 내년 5월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아직 운전면허나 신분증에 명기해야할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일부 연방의원들과 함께 ‘리얼 ID 법안’ 시행시기를 연기하도록 압박해온 마리아 캔트웰 연방상원의원(민주·워싱턴)은 각 주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시일이 너무 촉박하다고 지적했다.
주 면허국은 ‘리얼 ID 법’에 따라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려면 처음 2년간 9천6백만달러의 예산이 필요하고 이후 3년 동안에도 비슷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아직 이에 대한 예산지원은 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