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따라 복역중인 기결수 100여명 재기소될 수도

지난 1994년 6월 경찰관을 사살한 혐의로 기소돼 복역 중인 중범을 킹 카운티 검찰이 재기소해 법조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킹 카운티 검찰은 지난 6일 킹 카운티 지법에서 열린 인정신문에서 기결수인 쿠엔틴 어빈을 1급 가중 강도 살인, 1급 강도 살인 미수 혐의로 재기소했다. 어빈은 무죄를 주장했다.
어빈은 사건 당시 친구인 에릭 스마일리와 함께 고장난 차를 돌봐주기 위해 접근한 시애틀 경찰관 안토니오 테리를 총격 사살, 2급 강도살인죄로 27년형을 언도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스마일리에게는 33년형이 내려졌다.
검찰이 어빈을 재기소한 것은 그의 재판 후 8년이 지난 2002년 워싱턴주 대법이 내린 소위‘안드레스 판결’때문이다. 대법은 살인의도 없이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사망했을 경우 중죄살인혐의(felony murder)를 적용할 수 없으며 대신 폭행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판결, 적지 않은 살인범들이 법정 최고형에 훨씬 못 미치는 형량을 선고받고 있다.
어빈에게‘안드레스 판결’이 적용될 경우 형량이 줄어들게 돼 검찰은 사건 직후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기각시킨 1급 가중 강도 살인, 1급 강도 살인 미수 혐의로 어빈을 재기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어빈 측 변호사는 이미 결심공판이 끝난 사안을 재기소한 것은 연방법과 주법이 금지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케이스가 관심을 모으는 것은‘안드레스 판결’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될 중범자들을 다시 법정에 세울 수 있다는 전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안드레스 판결’로 사회위험인물들이 일찍 출소하는 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킹 카운티 검찰은 이미 형이 확정된 100여 케이스의 기결수를 따로 분류해 이번 케이스 진행상황에 따라 재기소 여부를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
스캇 오툴 검사는 검찰과 형량 협상을 통해 감형 받은 케이스에 대해서는 재기소가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