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

국무부가 6일 연례 인권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서 성매매가 불법임에도 퇴폐 마사지, 인터넷을 통해 도처에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전반적으로 인권을 존중하고 있으나 가정 폭력, 아동 학대, 강간 등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으며 여성, 장애자, 소수민족 등은 여전히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이 지난 2004년 성매매 및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특별법을 제정,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긴 했지만 최근 중국, 동남 아시아 등지로 유행하고 있는 ‘섹스 관광’을 다룰 법은 미비돼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성매매금지 특별법 제정 이후 집중적인 단속으로 집창촌 수는 감소했지만 “성매매는 지하로, 해외로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성매매 남성의 60%가 마사지업소를 이용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윤락도 성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한 실제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사람 가운데 처벌을 받는 케이스는 1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근로조건과 관련, 매년 최저 임금이 갱신되고 있으나 노조 단체들은 도시 노동자의 기초 생활에도 모자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지난 2005년 기준 극빈층은 2003년 보다 1.1% 증가한 18%에 달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한국 법이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하는 여성들을 돕도록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이 남아 있고 이혼 여성에 대한 정부나 민간의 지원은 거의 없으며, 특히 이혼 여성은 고용 기회마저 제한되기 때문에 여성들이 가정에서 폭력을 당하면서도 그대로 살고 있기도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