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 축소신고…정부대책 부심

미국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의 소득세 축소 신고 등으로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는 미수 세금이 연간 3,000억 달러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행정부와 의회는 미수 세금 징수를 위해 갖가지 묘안을 짜내고 있으나 신통한 효과를 보지 못해 고민 중이다.
국세청(IRS) 조사에 따르면 납세자들이 내야 할 세금 액수와 실제 납부한 세금의 차이를 뜻하는 `택스 갭’이 지난 2001년 3,450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 중 개인과 기업.자영업자 소득세 축소 신고가 각각 1,970억 달러, 880억 달러였고 나머지는 아예 신고 자체를 하지 않거나 신고 액수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인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의 연간 `택스 갭’은 IRS의 징세 노력과 납기 후 자진 납세 등에 힘입어 2,900억 달러 선으로 좁혀졌으나 2001년 현재 납세율은 86%에 머무르고 있다. 미국의 이 같은 미수 세금 규모는 연방 정부의 한해 재정적자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007년과 2008년 중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에 투입하기 위해 추가로 확보하고 싶어하는 예산 등을 충당하고도 남을 정도다.
또 의회가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 수습을 위해 지출키로 합의한 구호금 1,250억 달러를 일거에 확보하고도 나머지를 3년치 연방 교육 프로그램 예산으로 비축할 수 있는 규모다. 이는 미국민이 가구당 2,680 달러 가량의 `부가세’를 물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