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 시정 않으면 매일 4백만달러 벌금 부과
“테이터 소스 공개요구에 현재까지 개선조치 없어”
유럽연합(EU)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반독점 소송 판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계속 이를 거부할 경우 하루 4백만달러의 추가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EU집행위원회의 조나단 토드 대변인은 MS가 반독점소송 결정을 무시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이 같이 추가적인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EU는 2004년 MS와의 반독점 합의를 통해 대해 경쟁업체들이 윈도즈PC와 호환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완전한 관련접속 자료를 합리적이고 차별 없는 방법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EU집행위원회는 1일 발표한 ‘이의 성명’에서 데이터소스 공개요구에 대해 현재까지 별다른 개선조치가 없다고 지적하고 지난 3개월간 MS가 제출한 1천5백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에서 언급한 가격제안 내용은 합리성이 없다며 거부했다.
니리 크로에스 EU 반독점커미셔너도 혁신적인 프로토콜(컴퓨터간의 통신에 사용하는 공통의 순서와 규칙)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MS가 이를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공식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토드 대변인은 MS가 앞으로 한 달 안에 재차 요구한 시정명령에 부응하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하루에 4백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U는 2004년에 반독점 위반으로 MS에 기록적인 6억5천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데 이어 작년 7월에도 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추가로 3억7천만달러 가량의 벌금을 부과한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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