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체 부담 늘어 보험자체 포기 우려도


소규모 사업체가 종업원들에 제공하는 의료보험도 일반진료와 동일한 수준의 정신과 치료 혜택을 주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보험법 개정안(HB1460)이 주하원에서 통과됐다.
주 하원은 재작년에 발효된 정신건강 관련법안의 적용범위를 확대, 모든 대형 단체보험사들이 일반 의료와 정신과 치료를 동등하게 커버하도록 규정한 이 법안을 75-22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다.
예를 들어, 콜레스테롤 치료제의 보험 가입자 분담금(co-payment)이 10달러이면 우울증 치료제도 10달러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감기나 손목을 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신질환도 무제한 진료를 허용하도록 이 법안은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개정안은 종업원 5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개인보험인 경우에도 정신과 치료를 일반진료와 똑같이 커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다수 의원들은 보험커버를 확대 적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며 이 개정안을 지지했다. 테이미 그린 의원(민주·레이크우드)은 정신과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늘면서 사회적인 비용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소규모 기업의 부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덕 에릭슨 의원(공화·펀데일)은 “중소기업들은 매년 두 자리 수로 오르는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어 의료보험 제공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이 없다면 개정안도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한 에릭슨 의원은 “정말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의료보험이 없는 주민들”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