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신이 내린 직종인가? USA투데이는 21일 연방 의회의 자료를 인용, 연금을 비롯한 각종 베니핏까지 합산한 연간 종합소득의 경우 연방과 주 및 시 정부 공무원들이 사기업 근로자들을 훨씬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사기업 직원은 도저히 못 쫓아올 연금·베니핏

지난해 총 벌어들인 금액
공무원 7만8,853달러로
2만5,571달러나 더 많아

노동부 통계국에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첫 3분기 동안 주 및 시정부의 전형적 풀타임 공무원이 벌어들인 임금과 베니핏의 합산액은 1인당 평균 7만8,853달러로 사기업 근로자들에 비해 2만5,771달러가 많았다. 이는 2000년도 같은 기간의 차액 7,604달러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액수이다.
이처럼 공무원과 사기업 근로자들 사이의 종합소득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지고 있는 주된 이유는 베니핏에 있다. 공무원들은 시간당 평균 12달러38센트를 각종 베니핏으로 벌어들인다. 사기업 분야 근로자들의 평균액보다 시간당 5달러가 많은 액수다. 1995년도 이들 사이의 시간당 평균 차액은 2달러70센트였다.
공무원과 사기업 근로자의 재직 중 급여 차가 베니핏에서 비롯된다면 은퇴 후 소득 차이는 연금에서 나온다. 공무원은 전체의 80%가 노후를 뒷받침해 줄 연금혜택을 누리지만 사기업 근로자들 가운데 전통적 의미의 연금을 수령하는 비중은 18%에 불과하다.
물론 액수에서도 사기업 근로자는 공무원에 밀린다. 지난 2005년 전국의 전직 교사와 경관, 일반직 공직자와 용역직 근로자 등 600만명의 은퇴 공무원들이 챙긴 1인당 은퇴연금 중간액은 1만7,640달러로 사기업 퇴직 근로자들이 받는 7,692달러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공무원들은 1960년대 소셜시큐리티법이 처음 제정됐을 당시 사회복지 은퇴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공무원 연금 프로그램이 풍성해진 것은 이 같은 불이익을 상쇄하기 위해 자체 연금제를 꾸준히 개선했기 때문. 이어 1984년 공무원들의 80%가 소셜시큐리티 수령 대상에 편입되면서 일반 은퇴자들과의 연금 차이는 더욱 벌어졌다.
공무원 연금 산출방식은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뉴햄프셔 등 몇몇 주에서는 오버타임과 미사용 휴가일에 대한 보상금은 물론 퇴직금까지 합산한 연간 종합 소득액을 기준으로 연소득이 가장 많았던 3년치를 합산, 평균을 내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현역 시절의 급여보다 연금액이 오히려 높은 경우가 다반사다.
공무원 연금에 따른 재정부담은 물론 납세자들의 몫이다. 예를 들어 군인과 연방 공무원 전체가 한꺼번에 은퇴한다면 연방 정부는 연 4조7,000억달러를 국고에서 연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는 소셜시큐리티 예산인 4조6,000억달러보다 1,000억달러가 많은 액수다.

<이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