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 카운티가 포화상태에 이른 ‘콩나물 구치소’ 문제 해결을 위해 일부 재소자들을 조기 석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달라스 모닝뉴스는 12일 달라스 카운티가 지난 주부터 앞으로 30일 이내에 재소자 수를 1,000명 정도 줄이는 것을 목표로‘나름대로’ 죄질이 가벼운 중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유죄답변교섭(죄를 인정할 경우 형량을 감해 주는 협상)을 통해 조기 석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달라스 카운티는 해당 구치소를 폐쇄해야 할 수도 있다.
조기 석방 대상자가 되고 있는 재소자들로는 매춘, 강도, 마약 소지 등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할 경우 지금까지의 구치소 수감 기간을 형량으로 인정, 조기 출소가 가능해진다.
또한 일부 죄질이 나쁜 중범죄로 기소된 재소자들의 경우도 추가 경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이 혐의가 취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조치에 따라 지난 8일에서 9일 사이 173명이 석방되는 등 지난 한 주 동안 300여명의 재소자들이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요일 오후 현재 수감된 재소자들의 수는 6,652명으로 급감했으며, 카운티 측은 이 수치가 앞으로 3주 후에는 6,000명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이와같은 재소자들의 조기 출소로 인해 거리 범죄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달라스 카운티 법원 측은 악질 범죄자들이 아니라 조기 석방될 만한 재소자들이 석방되는 것으로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희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