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175개국 중 레소토 등과 함께‘최악 5개국’
65개국서 인정하는‘아버지 유급휴가’도 미국은 없어
미국인들은 선진국과 후진국을 막론하고 대다수 국가가 보장하고 있는 유급 산후휴가와 수유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버드대학 ‘세계 일하는 가정 프로젝트’(PGWF) 연구팀이 1일 밝혔다.
이 연구팀은 이날 발표한 자료를 통해 미국은 산후휴가와 유급 병가, 수유지원 등 가족 중심 사업장 운영면에서 가장 뒤떨어진 나라에 속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은 조사 대상 175개 나라들 가운데 레소토와 라이베리아, 스와질랜드 및 파푸아뉴기니와 함께 산후 유급 휴가를 보장해 주지 않는 5개 나라에 포함됐다.
이번 조사 결과 65개국 아버지들은 유급 휴가를 보장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31개국은 최소 14주의 유급 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아버지에 대한 유급휴가가 없다.
또 최소 107개 국가가 일하는 여성들의 수유권을 보호하고 있고 최소 73개국이 수유를 위해 자리를 비워도 급여를 주고 있으나 미국 여성들은 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145개 국가가 유급 병가를 제공하고 있고 127개국의 경우 유급 병가 보장기간이 1년에 1주일 이상이지만 미국의 경우는 1993년 제정된 ‘가족의료휴가법’에 의해 무급 병가만 보장돼 있다.
뿐만 아니라 134개국이 주당 근로시간 상한선을 두고 있지만 미국은 근로시간 및 연장근무 시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 대신 연장근무 시간에 대한 수당은 미국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은 그러나 성별, 인종, 나이, 장애에 차별을 두지 않고 일할 기회를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는 다른 대다수 나라들에 비해 우위에 있었다.
이번 조사는 가족의료휴가법의 시한 만료(2일)를 앞두고 재계와 정치권이 유급 가사 휴가 보장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자칫 유급 휴가 축소로 귀결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 법은 해당 근로자에 대해 1년에 최장 12주까지 유급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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