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살인범들의 교도소와 밀입국자들의 보호실을 비교해보면 유권자와 비유권자의 차이가 어떤것인지를 확인할수 있다. 임시 억류 되어있는 밀입국자들의 시설은 엉망인 반면살인범들은 안락한 시설에서 사람대우를 받아가며 지낸다. 살인자는 흉악범이고 밀입국자는 미국의 법을 어긴 선량한 외국인데도 말이다. 차이가 있다면 살인범은 유권자고 밀입국자는 투표권이 없을 뿐이다. 더 확실한 대우를 받으려면 등록된 유권자라야 한다.
왜 투표를 해야 하는가. 미국에서는 정치가 나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내가 투표하지 않으면 나와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나를 지배할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인상은 물론이고 자동차가 우측통행 하는데서부터 건물 금연규정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철저히 나의 개인생활에 관여한다.
민주주의라고는 하지만 사실 “국민에 의한 정부”(By The People)란 듣기좋은 넉두리에 불과하다. 국민의 심부름꾼을 하겠다고 나선 바로 그사람들이 국민을 지배하는 시스템이 민주주의의 실체다. 국민의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나섰던 부시대통령과 노무현대통령이 지금 국민의 심부름을 하고 있다고 말할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후보의 인상을 보고 지지하는데 이건 우스운 행동이다. 그것은 마치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미남의사만 찾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돼지 얼굴보고 잡아먹나”라는 속담도 있지만 정치인을 얼굴 생김새로 판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피부빛깔에 의해 판단하는것도 비슷한 종류의 이야기다.
주민발의안 이라는 것도 그렇다. 미국은 양당제도라 공화당과 민주당이 짜면 여자를 남자로 만드것 빼놓고는 무엇이던지 가능하다. 이같은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위해 주민이 직접 법안을 만드는 시스템으로 택한 것이 발의안인데 지금은 이해단체와 로비스트들의 온상이 되어 버렸다.
수많은 발의안이 등장해 있지만 유권자 대부분은 그 내용을 잘 모른채 투표하고 있다. 순수한 주민발의안은 거의 없고 석유업체, 담배산업, 자동차 산업, 의약업체의 로비스트 단체들이 뒤에 숨어있기 마련이다. 이들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교묘히 위장되어 있기 때문에 TV선전 내용만 믿고 투표 하다가는 내가 내 발등 찍는 우를 범하는 수가 있다. 주민발의안의 내용을 잘 모르면서 찬성표를 던지는 것은 후보가 미남이냐 미인이냐를 보고 표 던지는 것보다 훨씬 무책임한 자세다. 주민발의안은 세금인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나의 가계부에까지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의 목표는 당선되는 것이다. 미국에서 선거에 이기려면 두가지가 필요하다. 우선 돈 있어야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해야한다. 이 두조건을 충족 시키지 못하면 낙선의 지름길로 들어서게 된다. 그래서 후보의 말은 별로 믿을것이 못되고 그가 과거 어떻게 지내왔나의 행적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에서 선거는 정치의 수퍼보울이다. 수퍼보울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팀이 아니더라도 어느 한 팀을 선택해 응원을 하는수 밖에 없다. 그래야 수퍼보울을 즐길수가 있다. 정치의 수퍼보울인 선거에서도 자원봉사등 자신이 공화 민주 어느쪽을 편들어 적극적으로 응원할수록 미국선거의 진미를 느끼게 된다.
<이 철>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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