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동물권 보호 철저
애완동물 학대는 범죄 해당

집집마다 방문해 개나 고양이를 목욕시키는 사업이 미국에서 한창이다. 차에 목욕 장비를 갖추고 출장을 집으로 오는데 스케줄이 바빠 미리 예약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인권과 동물권이 비교될 때가 많다. 어떤때는 인권보다 동물권 다시 말해 애완동물들의 권리가 앞서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미국은 인권을 중시하는 나라여서 외교정책에서도 인권정책을 크게 내세울 때가 많다.
그러나 미국내에서 인권이 철저히 보장돼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특히 경찰 등 공권력의 과잉방어는 종종 인권유린 문제로 비화되어 사회적 물의를 빚을 때가 많다. 4.29 폭동의 한 원인이었던 로드니 킹 구타사건이 있고 또 전에도 잉글우드에서 발생한 16세 흑인에 대한 구타사건이 인귄유린이라고 주장했었다.
한국에서 사정없이 때릴때 쓰는 표현이 ‘개패듯’이다. 그것은 애완동물이라도 짐승을 때리는 것을 죄가 되지 않은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만일 미국에서 개를 그야말로 ‘개패듯’ 때린다면 심각한 문제다. 오렌지카운티에 사는 40세의 제임스 알버네이트는 여자친구에게 깊은 인상을 심기 위해 그가 기르던 목을 베 살해한 죄로 25년에서 종신형을 받았다.
패사디나의 한 한인은 기르는 개를 때린 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최근 미국에서는 고급 호텔들이 애완동물을 대리고 여행하는 호사가들을 겨냥한 애완동물 고객 유치경쟁이 치열하다. 워싱턴DC의 리츠 칼튼 호텔은 애완동물 고객들을 위한 베개와 장난감, 심지어는 고급 침대를 제공하고 있다. 또 이 필자는 얼마전 운전 중 라디오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 자기가 기르는 개의 생일날에 개를 호텔에 데려가서 재우고 호텔에 개가 투숙하는 동안 발톱도 깎아주고 털도 깎아주고 샴푸로 목욕시켜주고 한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인권은 동물권 앞에서 저리가라이다. 필자의 집에도 개가 한 마리가 있는데 아이들이 이 개를 형제 취급을 하고 있기도 하다.
위험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한인들이 종종 강도를 당해 목숨을 잃은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이 무참히 짓밟히는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해 인권을 부르짖는 단체는 없다. 개와 고양이가 무참히 당했다고 가정해보자. 동물보호단체들이 저마다 들고 일어나 인간을 엄벌하라고 아우성을 친다. 그래서 미국의 법정이 인권보다는 동물권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지 않나 하는 착각이 들 정도이다.

(310)312-3113
방일영 <변호사·M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