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버지니아의 고질적 교통난 해소 방안이 주 의회 특별회기에서도 마련되기 힘들게 됐다.
버지니아 하원 재정위원회는 26일 북버지니아 출신 의원이 제안한 교통해소 입법을 17대 5로 부결시켰다. 이 안은 지역 정치, 경제계 인사들이 대부분 유일한 방안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세금 인상 등을 통해 연간 4억1,400만 달러를 조성, 북버지니아와 햄턴 로즈의 교통난 해소에 쓰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 주민이 세금 인상의 대부분을 부담하겠다는 조건을 달아 승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됐었다.
버지니아 주 의회는 27일부터 3일간 특별회기를 열어 현안들을 처리한다.
그러나 이날 재정위원회 부결로 기대되던 이 방안은 특별회기에 상정도 돼보지 못하고 좌절됐다. 재정위원회에는 훼어팩스와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출신 의원이 6명이나 소속돼 있지만 통과에는 역부족이었다.
다수 위원들의 입장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세금을 올리는 방안은 합당치 않다는 것. 기존의 주 재정만으로도 도로 개선사업 투자가 가능하고 정 부족한 부분은 채권발행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 제안자인 데이빗 알보 의원 (공화, 훼어팩스)는 “재정위원회에서 부결됐다 해서 좌절된 것은 아니다. 특별회기 기간 내 절충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프리 프레드릭 의원(공화, 프린스 윌리엄) 같은 반대자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무조건 세금을 더 걷어 재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논리는 웃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팀 케인 주지사와 상원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주 전체에 걸쳐 세수를 확대, 재원을 마련키로 금년 초 합의했으나, 하원에서 제동이 걸려 결국 가을 특별회기에서 다시 논의하는 상황이 됐다. 의회의 다수 의견은 세금 인상은 유권자들에게 가장 인기 없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현재 살아있는 법안은 하원 예산위원회가 승인한 세금 인상 없이 기존 재정과 채권발행으로 향후 6년간 24억 달러를 조성해 활용하는 것으로, 15억 달러에 달하는 채권발행을 2007년 선거에서 주민투표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시가 급한 북버지니아의 교통문제는 알보 의원 법안이 재정위원회에서 부결됨으로써 또 언제 확실한 방안이 확정돼 문제 해결에 본격 착수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권기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