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국대표 “쌀 시장 개방 협상 없었다”


시애틀에서 나흘간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이 상품과 섬유개방 부문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무역구제나 자동차 등 대부분의 다른 분야에서는 양측의 팽팽한 이견만을 확인하고 회의를 끝냈다.
김종훈 한국 측 수석대표는 9일 협상을 마친 뒤 웨스틴호텔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핵심쟁점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밝히고 본격적인 주고받기 없이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쳤다고 덧붙였다.
김대표는 미국측이 한국의 농업분야 개방안을 보수적이라고 압박, 귀국 후 농민단체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수정안을 내겠다고 회유해 일단 공세를 피했다고 설명했다. 쌀에 대한 협상은 없었다고 김대표는 말했다.
김대표에 앞서 기자회견을 가진 미국측 수석대표 웬디 커틀러는 이번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지만 보다 많은 진전을 기대했었다며 “올해 말까지 협상을 완료한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커틀러는 3차 협상에서 서로의 관심분야가 분명히 드러남에 따라 오는 4차 협상에서는 구체적인 성과를 얻어내려는 양측의 전술싸움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 양측은 이번 협상의 최대 민감분야인 섬유와 농산물에서 당초 제시했던 양허안을 수정, 개방수준을 높이기로 원칙 합의했다. 공산품시장의 개방을 확대하고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한 양측의 구체적인 관심분야도 윤곽을 드러냈다. 또한, 금융개방 협상에서는 국경간 거래 및 신 금융서비스 등과 관련해 상당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김대표는 4차 협상은 내달 23일부터 27일까지 한국에서 개최된다고 밝히고 협상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원산지, 지적 재산권, 의약품 등 분야는 4차 협상 이전에 대면회의나 화상회의 등을 통해 별도 협의를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경부·외교부·농림부 등 26처 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등 모두 218명으로 구성된 한국대표단은 협상이 종료된 다음날인 10일 모두 귀국했다.

<관계기사 본국지> /김정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