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 휴전 53주년 기념행사가 지난달 27일 워싱턴에서 있었다. 나도 함께 참가하여 한미관계 가 더욱 우호적이고 더욱 접근 밀착하여야 할 당위성을 실감하였다.
한국전 참전비 앞에서의 이날 행사 중 체니 부통령은 연설에서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약속, 평화와 안보 등 친구에 대한 약속은 깨질 수 없을 것이며 그런 점에서 미군을 계속 한국에 주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에서 미군3 만6,000여명이 전사하고 9만여명이 부상했다. 아직도 8,000여명의 유해도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전쟁은 미국의 용기와 희생으로 자유가 살아있음을 보여 줬다. 자유는 결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한국은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아시아 3대 경제국가로 성장했다. 도움을 받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가 되였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한반도의 야간 위성사진을 보면서 “북한은 암흑세계인 반면 한국은 휘황찬란하였다. 한미 양국은 문명사회에 대한 테러행위에 함께 맞서고 평화구축 노력도 계속 같이해 나가자”고 역설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주한미군 철수와 반미시위가 매향리에서, 평택 미군기지에서, 인천 맥아더 장군 동상 앞에서, 기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한미 연합사령부 해체와 작전지휘권 환수는 매우 졸속한 정책으로 그 발상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해 보인다. 역대 국방장관 및 군 원로의 군사 전문가들의 권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임이 적절한 방안으로 우리 한국참전 군인들은 모두가 받아들이고 있다.
효율성, 신속성, 통합성이 가장 뛰어난 한미연합 사령부인데 왜 한국은 이를 없애려고 하는가. 일본은 2008년 개헌을 통해 요코스카에 한미연합사령부를 본 따 미·일 연합사령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우리 한국정부는 충분한 군사전문가들의 연구도 없이 거꾸로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려는 그 이유가 우회적으로 미군 철수를 강요하는 일환정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한국정부는 미국측에 한미동맹의 추가 약화는 불가하며 더욱 우호증진을 요구해야 한다.
주한 미군의 추가 철수를 절대 반대하고 주한미군사령관은 대장군 유지 등을 요구해야 한다. 한국정부 및 시민연대를 위시하여 전국민은 1950년대의 미국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되며 배은망덕은 안된다. 반미감정을 버려야 한다. 정부가 정책수립부터 정도를 지켜야 한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시기상조이며 자주국방 능력을 갖춘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고 자유민주주의와 민생복지에 중단 없는 전진을 우리는 희망하며 자기개인의 사상을 정책에 반영해 나가면 국가의 장래는 암담한 장래가 된다.
김봉건
재미동포
애국단체 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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