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시장, 시정부 고유권한 동원 추진


지출 경비 일부 기업에 요구


샌프란시스코시가 전 주민 의료보험을 추진하고 있다.

진보적 도시인 샌프란시스코에서도 혁신적 리더로 꼽히는 게빈 뉴섬 시장은 지난달 이미 샌프란시스코시를 전국 최초의 전 주민 의료보험 제공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그의 계획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시는 합법적 체류신분이나 질병 여부에 관계없이 거주자에게는 무조건 의료 보험을 제공함으로써 질병 예방에 미리 힘쓰게 하여 오히려 치솟는 의료수가를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뉴섬 시장이 발표한 전주민 의료보험 정책-Health Access Plan은 곧 샌프란시스코 수퍼바이저 위원회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뉴섬 시장은 수퍼바이저들이 통과시키지 않거나 또는 결정을 미루더라도 시정부의 고유 권한을 동원하여 밀어붙이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뉴섬 시장의 플랜은 당장 부담이 커지는 기업이나 비즈니스들의 우려를 촉발시키고 있지만 수년간 의료보험 개혁 이슈로 골머리를 앓아 온 가주내 도시나 카운티, 또 다른 주정부까지도 큰 관심을 가지고 과정을 주목하고 있다고 USA투데이가 7일 보도했다.
전국에서 의료보험이 없는 인구는 4,580만명으로 추산되고 샌프란시스코시와 카운티에도 약 8만2,000여명이 보험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시나 카운티 병원 응급실은 무보험자들로 넘치고 따라서 시나 카운티 예산 중 엄청난 액수가 이들의 치료에 빠져나가고 있다.
뉴섬 시장은 전주민 의료보험 정책 시행에 앞서 먼저 기업들이 전직원 대상 보험제공에 자진 동참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그는 이 정책이 시행되면 첫해에만 지출될 것으로 보이는 약 2억달러의 경비중 3,800만달러를 기업에서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는 1억40만달러 가량은 이제까지 무보험자나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예산에서 전용하고 무보험자는 소득에 따라 일정액을 부담하게 할 예정이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주민이 시외나 타주, 외국에서 받는 치료비는 커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