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달러 소비자에 환불

연방 재무부는 25일 108년째 장거리 통화에 부과돼 온 3% 연방 소비세(excise tax)를 마침내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걷힌 150억달러도 납세자에게 환불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 세금은 스페인과 전쟁을 치르던 1898년 전쟁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에는 전화가 사치품목이라 부유층에게만 부과됐었다.
항소법원 다섯 곳은 장거리 통화료가 부과되는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화세는 불법이라고 판결했었다. 이 판결에 재무부가 두 손을 든 것이다.
이에 따라 전화회사와 셀폰 캐리어는 8월1일부터 세금 부과를 멈춰야 한다.
개인과 비즈니스는 2003년 3월1일 이후 장거리 통화에 부과된 소비세에 대해 2006년 세금보고에서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전화 요금 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있는 개인은 아직까지 결정되지는 않은 기본 환불액을 받게 된다. <김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