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용 부동산 구입 자유화

한국 정부가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그간의 규제를 대부분 전격 해제키로 해 한국인들의 미국내 부동산 투자가 사실상 전면 자유로워졌다.
18일 한국 재정경제부는 투자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을 개인당 100만달러까지 허용하고 오는 2008년부터는 금액 한도를 아예 없애는 내용 등을 담은 ‘외환 자유화 조기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오는 22일부터 고시와 함께 즉각 시행된다.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의 시행과 함께 해외 부동산 투자가 탈세 목적의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득 후 2년마다 보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소유관계 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또 부동산 명의 변경이나 처분 때에는 신고토록 하고 처분대금은 원칙적으로 국내로 회수토록 했다. 그러나 현지에서 부동산을 사고 파는 등의 재투자 신고만 하면 허용된다.
한편 비거주자의 원화차입한도 확대, 원·달러 통화선물 해외상장, 비거주자의 국내 원화채권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 등도 함께 추진돼 기본적으로 외환 자유화 일정이 2년 앞당겨 2009년까지 마무리된다.


<김종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