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비만 6천4백만달러…연방정부에 절반 물어내야

DSHS, 수혜자 재검토 밝혀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메디케이드 의료혜택 프로그램 비용 중 수천만 달러가 불법체류자들을 위해 지출된 사실이 주정부 감사 결과 밝혀졌다.
브라이언 손택 주 감사관은 2004∼05 회계연도의 워싱턴주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지출내용을 감사한 결과 총 62억 달러 가운데 10억 달러의 사용에 의문점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손택 감사관은 특히 이 10억 달러 중 약 8천3백만 달러가 불법체류자들의 의료비용으로 부적절하게 지출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 보사부(DSHS)가 적정 수혜자들을 검토하지 않은 채 불법 체류자들에게도 마구 혜택을 줘 이들 중 일부는 여드름 치료, 치과 등의 긴급하지 않은 병원 치료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손택 감사관은 특히 임신한 불법체류자들의 출산 비용으로 약 6천4백만 달러의 경비가 지출됐는데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이 중 절반인 3천2백만 달러를 연방정부에 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연방정부로부터 절반의 예산을 지원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목숨을 다투는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불체자들에게는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못박고 있다.
연방 감사국에서 파견된 감사관들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자체 조사를 벌일 예정이며 특히 DSHS가 불체자들에 대한 메디케이드 혜택을 준 부분에 대해 집중 검토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DSHS는 감사관의 지적사항이 모두 타당한 것은 아니라며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불체자들의 수혜를 중단시키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된 혜택 프로그램들도 폐지해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