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질만 고려해 성인으로 재판할 경우 부작용 심각
13세 때 살인한 지머슨,‘독방 수감 너무 힘들어요’
청소년 범죄자를 성인과 똑같이 가혹하게 처벌하는 현행 사법제도는 본인은 물론 사회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미성년자지만 죄질이 나빠 성인으로 재판 받고 옥살이를 하고 있는 워싱턴주의 청소년은 지난 2000년 이후에만 900명이 넘는다.
그 중의 한 명인 윌라드 지머슨(25)은 13세였던 1994년 제이미 윌슨(당시 14세)양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반평생을 감옥에서 살아왔으며 33세가 되는 2014년에야 풀려날 전망이다.
지머슨이 만약 청소년 신분으로 기소됐더라면 8년 후인 21세 때 석방될 수 있었다. 검찰은 그러나, 그가 12살이 되기 전에 이미 3건의 절도 및 폭행 전과를 기록, 성인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지머슨을 면담한 한 심리학자는 그가 매춘혐의로 수차례 체포된 어머니와 마약사범으로 기소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자괴심에 시달리는 어린애라고 지적하고 교도소보다는 청소년 교화센터에 보내도록 건의했었다.
검찰은 그러나, 지머슨의 죄질에 비해 청소년으로서의 8년 징역형은 터무니없이 짧다며 “형량이 적으면 그만큼 우리 사회의 안전위험은 많아진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소재 전국 청소년 법률센터(NCYL)의 팻 아더 수석 변호사는 성인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청소년 범죄자는 다른 성인 복역수들에게서 격리시켜 보호하거나 스스로 알아서 자신을 보호하도록 방치하게 된다며 어느 쪽이든 그들의 성장과 개과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머슨은 중범자들을 수용하는 교도소에 수감된 후 또래의 죄수들과 샤워장이나 카페테리아에서 싸움을 벌이는 등 성인 수용자들의 폭력적 행태를 그대로 모방했다.
지머슨은 20세가 되기 전에 이미 17개월 이상 독방 수감생활을 했다. 자신에게 편지와 책을 보내며 사랑을 베푼 할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17세 때 잠깐 바깥 세상을 구경했다. 자기가 자란 동네는 딴 세상이 됐고 친구들중엔 결혼한 사람이 많았다.
운전도 이 메일도 할 줄 모르지만 지머슨은 감방에서 독학으로 고등학교졸업증을 취득했고 여러 직업훈련을 받고 있으며 이슬람교로 개종했다.
자신이 살해한 윌슨의 몫까지 살아야 할 책임을 느낀다는 지머슨은 앞으로 심리학을 공부해 자기 같은 문제 청소년들을 도와주는 것이 꿈이라고 말한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청소년, 특히 14살 미만을 법정에 세우는 것은 무리라는 맥아더 재단의 보고서에 따라 18세 미만의 범죄자엔 죄질을 가리지 않고 사형제도를 선고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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