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예전 상관과 함께 정부보조주택 예산 삭감 저지 공청회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지난 10일 반이민법 시위에 대한 TV보도를 보면서 사회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차 알 수 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회지도층의 의견들은 어떻게 수용되는 것일까?

지난 3월 의회 예산 조정회에서 미주택개발부 장관인 알폰소 잭슨은 정부보조주택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프로그램 (예, Section 8)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함께 예산삭감에 대한 제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많은 정부주택을 운영하는 기관과 거주자들의 항의전화와 문의가 뒤따른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의견들을 수용하여, 정부주택청장으로 일하고 있는 예전 상관과 함께 의회공청회에서 발표할 문안을 작성했다.

첫째, 실질적인 데이타를 제공하는 것이다. 먼저 많은수의 정부보조주택 거주자들은 노인 및 장애를 가진자들이다.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터전은 보장돼야 한다. 지난 20년간 정부보조주택 자료를 살펴보면, 정부보조주택에 머무는 평균 거주 기간은 6년으로 집계됐다.

수입의 50%이상을 주택비에 소유하는 최소저소득층의 비율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수입원을 증가하기 위해 각종 서비스의 제공과 함께 직업교육을 통하여 정부주택거주자 가운데 주택소유 프로그램으로 이전하는 수가 증가하고 있다.

둘째,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정부보조주택이 노인과 장애인에게 우선권을 주는 점을 역이용하는 자들이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지난 몇년간 감사를 통하여 법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며, 따라서 이러한 정책을 역이용하는 거주자의 수를 20% 이상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시정부의 출범 이후 지난 5년간 정부보조주택 예산 삭감은 지속되고 있다. 한 예로 2004년에만 하더라고 $3 Million, 즉 정부보조주택 각종 수입 보조프로그램의 10%가 삭감된 것이다.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러한 주택청의 발표들은 힘을 잃는다.

이러한 주택청의 발표없이는 주택개발부 장관과의 의사소통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의사소통을 통하여 해결책의 실마리를 찾기도 하고, 때로는 정책으로 반영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이다. 그 결과는 언제나 미지수이더라도 기록은 남는 것이다. 인내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문의: (전화)706-425-3212, (이메일) ehwang@geron.uga.edu